경영 전략과 회계의 기초(전략 분야)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지식 재산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A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해법)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 B저작권은 관청에 등록 절차를 밟았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3. C특허권은 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출원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기간 제한 없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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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 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해법)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권리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며,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같은 사고방식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알고리즘을 독자적인 코드로 작성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발명)를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됨으로써 발생하며,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저작권은 등록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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